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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지난해 11월 총리 지시로 출범한 헌법존중 TF가 중앙행정기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군과 경찰을 제외하고 계엄을 사전에 인지한 조직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내려진 위법 지시에 일부 기관이 협조한 정황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출입국 통제와 구금 시설 확보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법무부,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은 외교부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정부는 관련 공직자들을 포함해 모두 110명을 수사의뢰하고, 89명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군도 별도의 감찰 결과를 내놨다. 계엄 선포 직전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등 35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장으로 승진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은 수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추가적인 범정부 차원의 감사나 감찰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는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의 계엄 가담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 수사당국은 관련 사안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