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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비례투표 무효표 130만9천여 장…전체 4.4% "무효당이 제4당" 2024-04-15
추현욱 kkabi95@naver.com


22대 국회 비례대표 46명을 결정한 정당 투표 집계 결과, 무효표만 130만9천여 장, 전체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 2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을 웃도는 수치로, '무효당'이 만들어졌다면 원내 제4당이 가능했을 거란 계산마저 나온다.

무효표 급증의 가장 큰 요인으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 꼽힌다.

실제 비례 무효표는 지난 20대 총선까지는 1~2%대에 그쳤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2020년 21대 총선에서 4.2%를 기록했고 이번엔 더 올랐다.

선거운동 기간, 거대 양당은 혼선 방지에 주력하긴 했다. 민주당은 '1석 3조', '1인 3표' 등 민주당과 위성정당 기호를 떠올리게 하는 구호를 활용했다.

국민의힘 역시 '두 번째 칸, 국민만 보고 찍자'며 유권자 이탈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1번과 2번이 사라진 비례용지에 생소한 당명까지 겹치며 '무효표'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정당 난립' 역시 무효표 급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비례대표 투표지 정당 기표란 사이 간격은 겨우 0.2cm, 지역구 투표지 간격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38개 정당이 이름을 올리면서 투표지 길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취지였지만, 그만큼 겹치기 투표 우려도 커졌다.

여기에 투표용지 윗자리 차지를 위한 의원 꿔주기, 간판만 다른 위성정당 출현에 유권자가 염증을 느낀 결과란 분석도 나온다.

사표를 막고 민심과 국회 의석 사이 간극을 줄인단 취지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 속에 왜곡된 비례투표의 보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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