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지난해 3월31일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집중검토대상자 명단중 학살 명단 일부)

대한민국의 사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인물을 조사하는 ‘반헌법 행위자’ 열전 1차 보고회가 오늘(12일) 열렸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이하 반헌법편찬위)는 이날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1차 보고회를 열고 115명의 반헌법행위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반헌법편찬위는 2015년 7월16일 편찬 작업을 시작, 2017년 2월12일 반헌법행위자열전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보고에는 분야별로 ▲내란 및 헌정유린 및 국정농단 분야 22명 ▲부정선거분야 2명 ▲고문조작 및 테러 분야 53명 ▲간첩조작 분야 27명 ▲학살분야 7명 ▲언론탄압 분야 3명 ▲기타 1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시기별는 ▲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 52명 ▲전두환 시기 39명 ▲이승만 시기 16명 ▲노태우 시기 6명 ▲문민정부 이후 시기 2명 순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반(反) 헌법 행위를 통해 출세한 일종의 '헌법파괴자'로 지목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책임편집인을 맡고 있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이날 tbs 교통방성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헌법파괴자, 그런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다. 115명을 발표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포함됐다. 사법농단,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 선정했다. 최근 문제 때문에 격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또 5공 설립 주역이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고(故) 이학봉 안기부 차장과 부림사건 담당검사였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