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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고교 무상교복지원사업이 다섯 번째 무산됐다. 

이번 30일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김유석 성남시의장(국민의당)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결국 찬성 16 대 반대 16으로 과반인 17에 못 미쳐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은 다시 삭감됐다. 올해 성남시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한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는 약 29억원(약 1만명 대상 1인당 29만원 지원)이었다. 성남시의 고교무상교복지원 예산안은 지난달 22일에도 '찬성 14, 반대 16, 기권 1'로 부결된 바 있다. 

이날 투표는 예상과 달리 무기명이 아닌 기명투표로 진행돼 잠시 시민들의 기대를 받기도 했다. 

▲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네트워크 협의회도 무상교복 예산통과 촉구 모습

그동안 성남시 학부모들은 무상교복추진을 찬성하는 서명지를 모아 성남시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네트워크 협의회도 무상교복 예산통과 촉구와 1천여 명의 서명을 전달했으며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성남시 학부모 연대(공동간사 최현백, 이규리, 송위혁)는 2천여 명의 이름과 사인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엔 이재명 성남시장도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대표사무실을 전격 방문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네 차례나 부결된 무상교복 등에 대한 협의점을 찾기 위해 이날 김유석 시의회 의장, 자유한국당 이재호 대표, 더불어민주당 강상태 대표와 긴급 회동을 가지며 상생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6일 오전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아래 한국당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시장은 법을 지키고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조정, 조례 개정 절차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성남시의 고교 무상교복은 총 56여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중학교 약 25억, 고등학교 약 31억 원을 편성해 기존의 중학교 교복 지원에다 고등학교까지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성남시는 정부의 무상교육 정책기조에 맞추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화폐를 활용 지역업체의 안배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성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등 총 32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성남시는 2018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그 추진상황에 다시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