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보고일지를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이르면 16일 이 사건의 전담 부서가 결정될 예정이다.
대검 반부패부는 지난 13일 청와대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된 수사의뢰서를 전자결재로 넘겨받았다.
이에 대검은 이르면 이날 청와대 수사의뢰건을 사건을 담당하게 될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낼 방침이다.
청와대의 공식 수사의뢰인 만큼 이 사건은 전국 최대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는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불법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3차장 산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공소유지와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와대 수사의뢰건이 1차장 산하의 형사부서나 조사부에 배당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윤대진 1차장검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세월호 수사대책본부 수사지원팀장으로 해경 수사를 담당했다. 이번 세월호 상황보고 조작 문건으로 윤 차장검사가 또 한 번 세월호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차장 산하의 박재억 강력부장도 주목받고 있다. 박 부장검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대책본부 수사팀장을 맡았다. 그는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아 1·2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살인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각 부서의 수사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을 비롯해 수사대상이 될 성명불상자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작성된 세월호 사고 최초 상황보고시간이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30분과 오전 10시로 각각 작성된 2건의 문건을 발견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임 실장은 또한 2014년 7월 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지시로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불법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지자체, 유역 물관리 현안 해결 위해 머리 맞댄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수도지원센터)는 25일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2026년 상반기 영·섬유역수도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2022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상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도사고에 체계적이고...
언양읍 이장협의회, 송대리 환경정화활동 실시
울주군 언양읍 이장협의회(회장 김종업)가 25일 언양읍 송대리 도시개발구역 일대에서 이장과 읍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언양읍이 추진 중인 ‘주민과 함께하는 청정 언양 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민관 협업으로 진행됐다. 이날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서관술)도 송대지구...
범서읍, 1단체 1구역 환경지킴이 발대식·환경정화활동
울주군 범서읍이 25일 범서읍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김효준 범서읍장과 15개 지역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단체 1구역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봄맞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1단체 1구역 환경지킴이 활동은 범서읍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환경 취약지역을 맡아 정화활동과 불법 쓰레기 감시활동을 펼치...
울주군,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45개 단지 선정
울산 울주군이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역 내 노후 및 소규모 단지 45곳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군청 이화홀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9개 단지 중 45개 단지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이번 사업은 △지원 횟수(적을수록 우대) △준공연도(노후 단지 우대) △세대수(소규모 ...
NH농협은행 울주군지부, 울주군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
NH농협은행 울주군지부(지부장 이명주)가 25일 울주군에 제휴카드 적립기금 1억4천828만원을 전달했다. 울주군은 이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이명주 NH농협은행 울주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NH농협은행 울주군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식을 가졌다.이번에 울주군이 전달받은 적립기금은 총 1억4천828만원으로, 울주군과 NH...
울주군·롯데백화점, 지역상생 동행협약 체결
울산 울주군이 롯데백화점과 ‘지역상생 동행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울주군은 25일 군청 비둘기홀에서 이순걸 군수와 서범수 국회의원, 롯데백화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쇼핑㈜ 롯데백화점과 ‘지역상생 동행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