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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사례2 - 재외공관 동포간담회 적극시행 및 보고 】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재외공관 동포간담회

대통령 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

          ● 아르헨티나 동포 최대민원 국민은행사건 포함 

              약 1400여건의 1차 취합민원, 대통령에 보고

          ● 170여개 재외공관 동포간담회 정례화 및 민원수시파악

          ● 속도감있게 처리, 적극적 후속조치관리로 동포 자긍심 제고 및 

              국민주권정부 국정철학부에 선도적 부응 예정

          ● 미루거나 뭉개는 것은 일을 안하는 것이며 주인인 

              국민들을 섬겨야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 머나먼 타국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동포들의 고통, 불편, 

               눈물, 소외감, 원망, 분노 등 더 이상 방치 안될 현안

아르헨티나 동포대상 국민은행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KB금융그룹과 국민은행의 

공식진상조사 조기착수 및 20년이상 방치된 적폐청산 필요성 보고

주기적인 동포간담회 및 민원취합과 수시접수처리, 관리시스템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초, 모든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대표부 등 약 170개)은 현지동포간담회를 적극 시행하고 민원을 취합하여 보고토록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에 특별지시하였으며 외교부(장관, 조현/담당, 영사안전국 영사 안전정책과) 및 소속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담당,재외동포정책과)은 모든 재외 공관에 대통령특별지시사항 이행을 촉구, 재외공관별 1차 동포간담회를 추진 하고 취합하여 2월 둘째주에 대통령께 민원과 현안등을 보고하였다.

1차 민원취합결과 국민은행의 아르헨티나 동포대상 불법사건(20년이상 방치)을 포함하여 약 1400여건의 민원이 있었으며 각 분야, 항목별로 소관부처 등에서 신속하게 적극조치하고 조치결과의 후속관리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초, 싱가폴과 필리민 국빈방문시 동포들과의 자리에서 이부분을 재차 언급하고 1차 민원 1400여건은 미흡하니 다시 정기적간담회 및 수시접수를 통하여 신속하게 적극 처리되도록 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이는 해외거주 대한민국 동포들의 현안과 민원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극 해결토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이자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수요자)중심의 적극행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취지이며 국민들께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도 늘 가장 강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 사례 >

“2026년2월2일, 아르헨티나 동포 특별간담회 실시 및 2월6일 결과보고” 

현지최대 동포민원 국민은행의 현지동포150여명이상 대상 불법사건

- 20년이상 미해결, 방치, 피눈물나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적폐 -

“ 공식진상조사 착수하면 즉시 해결될 민원 “ 

국가정상화에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 

이에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은 체계적인 재외공관의 동포간담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수시접수 및 처리시스템도 갖추고 적극행정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하는척하는 구태행정, 미루고 뭉개는 식의 구태를 벗어나 속도감있는 일처리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일이며 특히 재외공관이 동포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효능감있는 정부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대국민 서비스행정의 스탠스이기도 하다. 

700만명이 넘는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넓히는 선구자들이며 재외공관은 k컬처 전진기지이자 대한민국의 국력신장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단순히 간담회시행 및 민원취합을 하여 소관부처에 전달만 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민원처리와 후속조치 등 적극적인 관리시스템을 가동하여 민원당사자들께 철저한 피드백을 통하여 실질적인 국민주권정부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해방이후 관행적인 구태행정에서 과감히 벗어나 선진 대한민국의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는 뜻이다.

 국민은행의 아르헨티나 동포대상 불법사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적폐!

”또 미루고 회피하면 국민은행은 대내, 외 직격타”

“금융감독원장의 직무유기, 공수처고발 검토중”

사례로 든 아르헨티나 동포들의 최대민원인 국민은행의 불법사건도 20년이상 방치되고 외면한 부끄러운 현안이며 관리감독기관이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의 의견만 피드백하는 소극행정을 벗어나 국민은행이 왜 공식진상조사를 외면하고 회피하는지 그 원인을 먼저 조사, 파악하기 위하여 KB금융그룹과 국민은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책임자를 소환하여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유기를 반복하는 것과 같다.

모든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 있다는 자세로 지극히 상식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 바로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국민주권정부 국정철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끄러운 적폐를 그대로 방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공수처에 직무유기로 고발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례가 될 것이며 국민은행은 국가대표 금융기관으로서 더더욱 그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고 대내, 외적으로 신뢰도 저하는 물론 지속적인 난관에 봉착할 것이기에 적폐청산을 하루속히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증거자료와 불법당사자들이 있는데도 공식진상조사를 미루고 회피한다면 스스로 불법을 인정하는것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짐이 될 수 밖에 없다.

“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의 적극행정은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행 “

단순 민원취합 및 전달의 전시행정 관행에서 적극 탈피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속도행정으로 재외동포들의 실질체감지수 제고필수

그런 이유로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아르헨티나 국민은행사건을 포함하여 1400여건의 1차 민원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 및 처리결과의 관리시스템을 더더욱 적극행정으로 추진해야할 당위가 충분하다. 제대로 역지사지하면 된다. 

민원당사자들은 고국 정부의 정당한 도움과 결과를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흉내만 내는 전시행정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큰 시대착오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의 적극행정을 국민모두가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 공동취재단장/논설위원/기자 배석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