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공소청은 기소 기능만 전담하도록 설계됐다.

조직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검사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업무를 비롯해 영장 청구와 관련된 사항, 사법경찰과의 협의와 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 적용 청구, 재판 집행의 지휘와 감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수익 환수와 국제형사 사법 공조 등으로 규정됐다.

법안에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새로 포함됐고,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검사를 제외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등 유사 기관으로 인사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 수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한다. 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날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남용해 부패했고 정치세력화했다"며 "이제 검찰을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20일 오후 이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