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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제천시장과 제천시 간부 공무원들이 준공 직전 시청 주차타워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 후 수개월 만에 균열과 들뜸 등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며 관리·감독 책임 논란이 퍼지고 있다.[사진제공=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한 시청 주차타워에서 준공 직후부터 균열과 바닥 들뜸 등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퍼지고 있다.

해당 주차타워는 총사업비 약 98억5천만 원을 들여 지상 2층 3단 구조, 약 295면 규모로 조성된 시설로 시청 방문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립됐다. 

그러나 준공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바닥 균열과 도장 박리, 들뜸 현상 등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혈세로 지은 공공시설이 벌써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독은 제천시 몫”… 책임론 불가피

공공시설 공사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지만, 품질 관리와 감독 책임은 발주기관인 지자체에 있다.

특히 이번 주차타워 공사는 일반 공법이 아닌 특허공법을 적용한 사업으로 알려져 기술 검증과 공정 관리에 대한 행정 책임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특허공법은 공법 선택과 검증 과정이 중요하다”며“문제가 발생했다면 시공사뿐 아니라 발주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준공 전 현장점검까지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문제는 준공 직전 제천시가 김창규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점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당시 시는 안전성과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며 “개장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제천시청 주차타워 구간 바닥에서 도장 박리와 콘크리트 분진 발생 등 마감 불량으로 들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 이후 하자 의혹이 불거지면서“행정 홍보에만 집중하고 품질 검증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 “또 혈세 낭비냐” 분노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수십억이 아니라 100억 가까운 돈을 들인 시설이 몇 달만의 문제라면 행정 책임을 당연히 묻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제천시는 무슨 사업만 하면 준공 후 문제가 터지는 것 같다”며 행정 신뢰 문제를 지적했다.

◆제천시 “보수 검토”… 시민 신뢰는 이미 흔들

현재 제천시는 일부 시설 하자에 대해 보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공사 감독 과정 ▶특허공법 선정 과정 ▶준공 검사 과정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시설 하자를 넘어 “제천시의 공공사업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