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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기 어려운 마약 중독…처벌만으로는 한계
  • 장은숙
  • 등록 2026-03-16 10: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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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 인프라 부족 여전…“치료 연속성 갖춘 시스템 필요”

사진=KBS뉴스영상캡쳐

30년 넘게 마약 중독으로 교도소를 들락거렸던 오광수 씨다.

그는 마약을 보기만 해도 몸이 먼저 반응할 정도였다고 말한다.

약사였던 박영수 씨에게도 마약의 중독성은 쉽게 넘기 어려운 벽이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 3천여 명이다.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은 투약자까지 포함하면 국내 마약 사용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마약사범 열 명 가운데 서너 명은 처벌 이후에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원까지 고려하면 실제 재범 비율은 더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단순 처벌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교정시설 내 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개 교도소에 마약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국에 재활센터를 설치하는 등 치료와 재활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마약 수용자의 약 3%만이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재활센터에 근무하는 전문 인력도 크게 부족하다.

정부가 지정한 마약 전문 병원 가운데 입원 치료가 가능한 곳도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중독 회복의 대안으로 꼽히는 ‘거주형 치료 공동체’ 역시 전국에 4곳 정도에 그친다. 이는 3,500곳이 넘는 미국이나 약 100곳에 달하는 일본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치료의 연속성’을 갖춘 재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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