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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거부권 행사하라” 국민의힘 반발…
  • 추현욱
  • 등록 2026-03-02 14: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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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냉리부터 대국민 호소 도보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사법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 감옥 안 가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법왜곡죄, 4심제법, 대법관 2배 증원 등 사법파괴 3대 악법은 의견 수렴 절차를 담지 않았고 사회 공론화 거치지 않았으며 여야 합의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위헌적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으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대통령 다운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법을 밀어붙인 정청래, 한병도, 추미애 의원이 역사적 죄도 기록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여당 지도부를 지적하기도 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표결 당시 민주당에서 반대 의사를 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을 언급했다. “과연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우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처럼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며 꾸짖을 거로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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