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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사진=네이버 db)

[뉴스21 통신=추현욱 ]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행정통합특별법과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나선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과,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등 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다.

6.3 지방선거를 99일 앞두고 여당은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부터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현직 지자체장들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있어, 이번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전, 충남을 망치고 있다며 통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 주민의 이익보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꼼수로 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즉각 법안을 철회하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고 법조계와 학계가 반대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사법개혁안과 행정통합법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쟁점 법안들에 모두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본회의를 두고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여야 합의로 구성된 대미투자 특별위원회도 파행 위기에 처했다.

김상훈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불편한 법안들이 상정이 되다 보니까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대미투자 특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가 열려 법안들이 차례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는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상정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자율' 투표를 조국혁신당은 '찬성' 투표를 권고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