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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엘리엇의 손을 들어주며 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중재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소가 각하됐으나 항소심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정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기존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중재 절차로 돌려보냈다.

배상금과 그간 쌓인 이자를 합친 금액은 약 1,6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판결로 정부는 지난해 론스타와의 소송전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부는 남은 중재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국제투자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