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에, 민주 “법치주의 역사에 오점…사면금지법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내란의 본질을 외면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내란의 동기에 대해 여전히 국회탓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란의 본질을 외면했다”면서 “특검은 즉시 항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이수진 의원은 “내란전담 재판부가 왜 있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판결”이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하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의원도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이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무기징역으로 끝낼 죄가 아니다. 내란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면서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 선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오늘의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사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백 의원은 “이번 내란이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면서도 계획이 실패했다는 이유, 무력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와 함께 고령, 초범, 긴 공직생활 등 기계적인 양형 기준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면서 “특검은 즉각 항소하여 흐트러진 정의를 바로잡아야 하며, 사법부 또한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각오로 엄중히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도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주면 도대체 내란은 어떻게 제대로 처벌하자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 선고 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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