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재판부‘ 형사1부·12부 지정…

[뉴스21 통신=추현욱 ] 서울고등법원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형사1부 재판장인 윤성식(58·사법연수원 24기) 고법부장판사는 현재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다.

서울고법은 5일 오후 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를 형사1부와 형사12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 윤 고법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이와 함께 민성철(53·29기)·이동현(45·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윤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민기(55·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아직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진 않았다.

윤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돼 자리를 옮기게 되면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은 새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보석 청구를 허가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대등재판부로 이승철(54·26기) 고법부장판사와 조진구(56·29기)·김민아(48·34기) 고법판사가 모두 재판장 자격이 있다.

서울고법은 형사1부와 형사12부에서 계속 중이던 사건들을 전담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15일 열린 회의에서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결정했다.

또 관련 규정과 서울고법 법관사무분담 기본 원칙에 따라 재판의 효율과 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전체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한 후 그중에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 부장판사 또는 고법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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