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뉴스영상캡쳐
에스토니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 군인의 유럽연합(EU) 회원국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독일 dpa통신이 보도했다.
마르구스 차흐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현지시각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다수의 러시아 군인이 종전 이후 유럽에 오고 싶어 한다는 정보가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dpa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투에 참여한 러시아 국민은 약 15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64만 명은 여전히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
문서는 이들이 전투 경험과 폭력 사용을 공유하며, 우크라이나 주민 대상 전쟁 범죄와 기타 잔혹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의 EU 진입과 체류가 폭력 범죄, 조직범죄, 극단주의 운동 유입 통로가 될 수 있고, 전직 전투원이 러시아 정보기관에 쉽게 포섭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서에는 참전 후 귀환한 일부 병력이 중범죄를 저질렀으며, 지난해 상반기에 이들이 저지른 범죄 건수가 15년 만에 최다로 집계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문서는 모든 EU·솅겐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확인된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입국 금지와 비자·체류증 발급 거부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나라별 비자 발급 규정이 달라 제안 이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전투병 260명 이상의 비자 발급을 차단한 자국 사례를 예로 들며,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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