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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질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25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권 기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누적된 문제를 점검하고, 내란으로 훼손된 국정의 정상화와 공공성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K-컬쳐 300조 원 시대’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도 수상 배경으로 꼽혔다.

박수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지난 1,000여 일 동안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 걸쳐 누적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

KTV 황제관람과 계엄 당일 자막 삭제지시, 종묘 등 국가유산의 사적 이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12·3 계엄 이후부터 대선 직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산하기관·각종 위원회에 136명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공공기관의 인사 공정성과 국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한 사실도 밝혀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미화와 5·18 민주화운동 왜곡 내용을 담은 도서가 ‘교과서’라는 명칭으로 국·공립 도서관에 비치된 실태를 제기하며, 유해도서 지정 등 제도적 관리 필요성을 밝혔다.

박 의원은 K-컬쳐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도 점검했다. 공연 암표가 정가의 수십 배에 거래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실효적인 단속·처벌 강화를 요구했고, 국가유산청이 한국 전통매듭을 ‘중국 유래’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확산된 점도 지적했다.

또 연간 정부 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하는 지역신문사가 300곳 이상이라는 점을 들며 지역 소외 없는 공정한 언론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정부 광고 수수료와 관련해 광고주 부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하며, 언론재단 기금 여유 재원 활용 등 지역 언론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총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특별법 제정),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 K리그 오심 급증에 따른 판정 신뢰 회복 대책, 제주4·3의 역사성을 왜곡·부정하는 <건국전쟁2> 독립예술영화 심의 논란 등을 국감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과 예산이 국민 삶에 제대로 닿는지 점검하는 민생의 최전선”이라며 “이번 수상이 주는 의미를 무겁게 새기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촘촘히 담아 국민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들이 22대 국회 2차년도(2025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공지해 온 정밀한 평가 절차를 거쳐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