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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영상캡쳐

내년 10월 시행 예정인 검찰청 폐지 법안을 두고 현직 검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현직 검사가 직접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검 소속 김모 검사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청구와 수사를 전제로 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입법으로 이를 폐지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법안 시행 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돼 검사 신분이 공소관으로 변경되고, 헌법이 예정한 검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사로서의 공무담임권과 헌법상 직무 수행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김 검사의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검찰 내부의 추가 법적 대응이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