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사업 접수…연간 16만8천원 지원
[뉴스21 통신=추현욱 ] 고양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기본 건강권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해 청소년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정책이다.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거...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의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공식 결과를 토대로 종합한 결과, 도정 전반이 단기 성과보다 제도·재정·산업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선을 앞둔 시점에서 김 지사의 1기 도정은 ‘얼마나 많은 공약을 했는가’보다 ‘얼마나 제도로 남겼는가’라는 기준에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이 공개한 「2025년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결과(9월 말 기준)」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의 공약은 총 124개 사업으로, 이 가운데 이행완료 12건, 이행 후 계속추진 73건, 정상추진 33건으로 집계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기준을 준용한 공약 이행률은 68.5%다.
‘완료’보다 ‘계속’...공약의 행정화
이번 점검 결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행 후 계속추진’ 사업이 73개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공약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반복·확대되는 사업으로, 공약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행정 시스템에 편입됐음을 의미한다.
정상추진 단계에 있는 33개 사업 역시 예산 확보, 실시설계, 행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임기 내 완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됐다. 일부추진 사업은 5건, 폐기된 공약은 1건에 그쳤다.
16조 원 공약사업, 재정 부담은 최소화
김 지사의 공약 총사업비는 16조344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비가 57.3%, 민자 등 기타 재원이 28.2%를 차지해 외부 재원 비중이 85%를 넘는다. 도비 부담은 6.9% 수준이다.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전북의 현실을 고려하면, 국비 확보와 민자 연계를 중심으로 한 재원 설계는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실무형 접근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다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중앙부처 협의, 법·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추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도정의 분기점
김관영 도정의 가장 상징적인 성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꼽힌다. 2022년 특별법 제정과 2023년 전부개정을 통해 총 333개 특례조항이 반영되면서, 산업·농생명·교육·새만금 정책 전반에서 자치권이 확대됐다. 이는 개별 사업 성과를 넘어 도정 운영의 틀 자체를 바꾼 제도적 성과로,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해도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금융·산업·새만금... 선택과 집중 전략
분야별로는 금융, 산업·에너지, 새만금에 정책 역량이 집중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글로벌 자산운용사 9곳의 전주 사무소를 유치했고, 국민연금공단·우리금융그룹과의 협약을 통해 금융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대기업 계열사 6곳 유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예타 대상 선정, 해상풍력·재생에너지 실증 인프라 구축 등이 착공 또는 운영 단계에 진입했다.
새만금 분야에서도 국제투자 진흥지구 지정, 국제공항 실시설계 착수, 새만금 관련 국정과제 반영 등 굵직한 성과가 이어졌다. 김관영 지사의 도정은 ▲법·제도 중심의 장기 설계 ▲국비·민자 연계형 재정 전략 ▲임기 이후까지 고려한 공약 구조라는 점에서 다른 광역단체장들과 차이를 보인다.
전체 공약 가운데 53개를 ‘임기 후 계속사업’으로 설정한 점은, 재선을 염두에 둔 단기 성과보다 도정의 연속성을 중시한 설계로 해석된다.
재선의 판단 기준은 ‘누적된 실행’
아직 정상추진 또는 일부추진 단계에 있는 공약도 존재한다. 그러나 다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법률 개정, 실시설계 착수 등 핵심 행정 절차를 통과한 상태다. 정치적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공식 자료와 검증 가능한 사실만 놓고 보면 김관영 지사의 1기 도정은 ‘말의 정치’보다 ‘행정의 결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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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4월 말까지 근무
[뉴스21 통신=추현욱 ]고양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26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12일부터 4월 말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근로 참여자 선발을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신청을 받았으며, 119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근로자는 무단투기 집중 관리지역 환경미화부터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 고양시 드론 비행장 이용객 안전관.
파주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한강하저터널 방문
[뉴스21 통신=추현욱 ] 파주시는 지난 9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2공구 한강하저터널 건설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 구간의 조속한 준공을 당부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수도권 교통망 확충과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파주시 구간의 조속한 준공이 중요함을 ...
파주시, 관내 수의계약률 40%→65%로 상승
[뉴스21 통신=추현욱 ] 파주시는 관내 수의계약률이 40%에서 지난해 65%로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실시하고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해 관내 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결과다파주시에 따르면 관내 업체 수의계약률을 단계적으로 높.
파주시, 육군 25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1.5㎢ 규제 완화
[뉴스21 통신=추현욱 ]파주시는 축구장 215개 규모인 1.5㎢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건축 높이 규제가 완화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 파평면 장파리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1㎢/20m 위임) ▲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0.15㎢/7m 위임) ▲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0.35㎢/7m 위임)다. 파주시는 지난 9일 ..
'AI 로봇' 시대 성큼…정철동 LGD 사장 "디스플레이도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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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내년 1월 중 특사경 출범…사무장 병원 잡는다"
[뉴스21 통신=추현욱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내년 1월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출범시킨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을 단속하면 한 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건보공단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1월 중 특사경을 구성,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