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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AI 가짜 의사 광고…정부, 강력 대응 나서”
  • 장은숙
  • 등록 2025-12-11 09: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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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에서 빠르게 퍼지는 허위 의료 영상… ‘AI 생성물’ 표기 의무화·불법 차단 강화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최근 SNS를 중심으로 AI가 만든 가짜 의사 광고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AI 영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표기하고, 불법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달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AI 관련 불법 의료 광고는 93건에 달하며, 전립선 비대증 영양제나 유산균 등 허위 제품 추천이 주를 이뤘다.


이들 광고에는 명문대 출신 비뇨의학과 전문의나 치과의사로 조작된 AI 영상이 등장했다.


앞으로 AI로 만든 의사·약사 광고는 전면 금지되고, 모든 영상에는 ‘AI 생성물’ 자막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손해액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AI 발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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