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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개적 우려가 표명되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 지연과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법원장이 사과 대신 방어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침묵과 회피가 내란 공범이 되는 길이라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재판을 결의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장들의 우려를 ‘반헌법 국기문란’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며,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를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이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만 허용하겠다는 정치적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각각 법원장의 경고를 주목하면서, 민주당의 위헌성 해소와 입법 폭주 중단을 요구했다.

사법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은 법원장 발언을 계기로 한층 격화된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