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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뉴스21 통신=추현욱 ]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추 의원이 특검 수사에 일부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만큼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고, 실제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본 것이다.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역공을 펼쳐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14일로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은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역공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