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2025년 축산악취 예방과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840회를 점검한 결과, 69개소에서 총 1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829회 점검에서는 65개소에서 총 120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무허가 축사 운영, 배출·처리시설 무단 증축, 악취관리 기준 위반, 시설관리 부실 등으로, 위반 유형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졌다.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및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한 11회의 점검에서는 4개소에서 16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부적정 액비 살포, 재활용 기준 위반, 처리능력 초과 운영, 전자인계시스템 관리 미흡 등이 주요 적발 내용이다.
제주시의 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25년에는 69개소·136건이 처분돼, 전년(53개소·112건) 대비 사업장 수는 30%, 처분 건수는 21% 각각 늘어났다.
행정처분 유형은 고발 16건, 폐쇄·허가취소 5건, 사용중지 23건, 개선·조치명령 27건, 과징금 1건, 경고 2건, 과태료 62건(총 3,050만 원)이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축산분뇨 관리와 악취 저감은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농가 스스로 법규 준수와 시설 개선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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