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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차 관세 ‘15% 인하’ 전격 확정… ‘공식 확인’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
  • 김만석
  • 등록 2025-12-02 09: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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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가 조건 충족… 항공기 부품 관세 철폐·상호관세도 EU·일본 수준으로 조정

사진=연합뉴스경제TV 유튜브영상 캡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략적 투자 법안 발의를 “무역협정 혜택을 보장하는 핵심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한미 양국이 지난달 체결한 ‘전략적 투자 MOU’의 관세 인하 조건이 충족된 결과다.


미국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EU·일본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되면서 관세 인하의 소급 적용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 인하가 담긴 미 연방 관보 게재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당일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 관보 조기 게재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양국 간 전략투자 협력 강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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