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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영상캡쳐

주식을 가진 개인들이 내년에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곧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기존 합산과세 체계에서 벗어나 배당소득만 따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순이익에서 배당 비율이 높은 기업의 주주들은 세율 인하와 배당 확대라는 이중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하이닉스처럼 배당 비율이 낮은 기업 주주는 이번 개정안과 무관하게 이전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세수 감소를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하며, 혜택은 주로 고소득 대주주와 고배당 주주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분리과세 제도는 대주주가 배당을 늘리도록 유인해, 기업에 묶인 자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목적도 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높은 세율과 엄격한 ‘노력형 고배당 기업’ 기준으로 인해 단기간 내 시장 구조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일부 소수 주주에게 직접적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 성격이 강하며, 장기적 효과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