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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추현욱 ] 더더불어민주당이지난 24일 위헌 논란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데다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 이후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지지층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호응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내부에서도 "위헌 논란 등을 감안하면 당이 얻을 실익은 크지 않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성윤(앞줄 가운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출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순방 이후 당정대가 조율해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먼저 공식화를 선언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했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됐고 중도층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관련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이번엔 집권 여당의 투톱이 모두 나서 힘을 실으며 강공 모드로 돌아선 것이다.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를 일단 밀어붙이는 데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도부 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일(내년 1월 18일)이 다가오면서 지지층 사이에서 '민주당이 그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하고 있냐'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재판부가 엉뚱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경고하는 성격도 있다"고 했다. 조희대 사법부 '압박' 차원이라는 얘기다.

특히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이 완료된 뒤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장동 항소 포기 등에도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강공 모드를 밀어붙이는 동력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은 '내란 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이 시간이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고 했다. 내란 사범 사면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회의론도 나온다. 법조인 출신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굳이 내란전담재판부는 필요가 없어진다"라며 "위헌 가능성도 여전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도 얻을 실익이 별로 없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민생보다 내란 청산에 골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더라도, 최종적인 법안 처리는 1심 재판 상황과 여론 추이를 보며 속도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