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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픽사베이

미국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재처리 절차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핵잠수함 건조까지 사실상 허가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국 내에서 “한국은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국장이었던 앤서니 루지에로는 CSIS 세미나에서 “한국이 핵잠수함까지 도입하게 된 만큼 국제사회는 우라늄 농축의 목적을 분명히 하길 원할 것”이라며 “한국이 먼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대가를 이제 스스로 치르게 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오커스(AUKUS) 동맹을 사례로 들며 “호주처럼 한국도 ‘핵잠수함은 가져도 핵무기는 개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팩트시트에 담긴 ‘주한미군 지속 주둔’ 내용도 세미나에서 집중 조명됐다. 카라 애버크롬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 대행은 “구체적 주둔 태세는 미정이지만 이번 발표는 미국의 확고한 동맹 의지의 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 해군 군함은 반드시 미국 영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한국 핵잠수함 시대의 본격 개막을 의미하는 동시에, 국제사회가 한국에 요구할 정치적·전략적 메시지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