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사진_KBS뉴스 영상캡쳐

불법 스팸·스미싱 문자를 통신사 단계에서 차단하는 ‘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이 정부 심사를 통과하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 시스템은 통신사로부터 개통·정지·해지 등 번호 상태 정보를 받아 유효 번호만 걸러내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대량 문자 발송 요청이 들어올 때 ‘실제 존재하는 번호’인지 즉시 확인해 정상 번호에만 전송을 허가한다.

그동안 스미싱 범죄 조직은 해지·정지·미개통 번호를 위·변작해 스팸을 뿌리며 추적을 피해왔다.

2023년 하반기 대량 문자 중 81% 이상이 불법 스팸으로 드러나는 등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로 해당 시스템을 추진해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용되는 전화번호 정보가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도록 위탁 약정 체결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와 함께 스팸 차단 외 다른 용도로 정보 활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에는 시스템 운영 주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지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전화번호 자체도 개인정보인 만큼 더욱 철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