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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론스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 취소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하면서 재조명받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여권의 각종 악재 속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도 정부·여당과 타격감 있게 싸우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정치권도 ICSID 판정 취소 소송 승소를 두고 "현 정부 성과"(정부·더불어민주당) "성과 가로채기"(국민의힘)라고 각자의 공을 강조하며 아전인수식 치적 공방을 벌이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번 승소를 두고 가장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다. 특히 2023년 취소 소송 제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반대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식이다.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승산이 없다, 이자가 늘어나면 물 것이냐'고 공격한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자화자찬하는 것을 보면서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그때 취소 소송을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페이스북을 통해선 과거 민주당 인사들이 취소 소송 제기에 반대했던 글·영상들도 잇달아 올리며 '성과 가로채기'도 부각했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한국 정부에 배상금 2억1,650만 달러를 부과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취소 절차에서 이길 가능성은 0”(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등 우려가 나왔지만,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 시절 이번 소송 과정에서 정부 측 논거 중 하나였던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해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전 대표는 정부·여당과 제대로 싸울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본인을 향한 당내 강경파들의 '비토'(거부)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항소 포기→ICSID 판정 취소 소송 승소' 등 현안마다 타깃을 옮겨가며 대여 투쟁력을 과시하는 모습이다. 영남권 의원은 "한 전 대표도 당에서 활동해야 한다"며 "당내 갈등을 무리하게 키우지 않으면서도 외부와 대립각을 세워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승소를 두고 정치권도 '치적 공방'에 들어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저녁 대국민 브리핑까지 자처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분에서 거둔 쾌거"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 담당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임을 부각시켰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은 없다’고 비난해 놓고 이제 공을 가로채려 한다, 소송을 방해하고 가능성을 부정한 잘못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소송 추진 당시 승소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국가 대응을 흔들었다”며 “결과가 나오니 호들갑스럽게 숟가락만 얹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