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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TVCHOSUN 유튜브영상 캡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8일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 선고되고, 항소 포기로 나머지 수천억 원이 사실상 피고인에게 돌아갈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 핵심은 소급 적용으로, 이미 발생한 범죄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동결 해제 과정은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했다.

피고인과 공범자의 실명·차명 재산까지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로 동결 가능하며, 동결 해제는 공개 심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신속한 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 수뇌임을 자백하는 것과 같다”며 강력히 압박했다.

남욱 등 피고인 일부는 이미 동결 자산 해제와 부동산 현금화를 시도하는 등 범죄수익 처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