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65세 단계적…민주당,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

[뉴스21 통신=추현욱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3일 재확인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본 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단계적 정년연장을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위는 지난 4월 태스크포스(TF)로 출범해 8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고 11월 법제화를 목표로 했지만, 논의 지연으로 단일안은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원내지도부가 ‘조기 결론’을 언급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찬반 시각에서 보면 서로(노사)가 손해를 보니 반드시 조기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간사인 김주영 의원도 “정년연장과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의견이 근접한 부분이 있었다”며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년연장이 세대 간 고용갈등, 기업 부담, 청년실업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란 점이다. 경영계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만 늘리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회의에서 “법정정년을 연장하면 고용안정 취지와 다르게 불안정을 높일 가능성이 커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정년연장은 단순히 고령자 소득과 노동 보장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 일자리와 관련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 같은 점을 인정했다. 그는 “노동력 부족과 연금재정 불안정을 고려하면 정년연장은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다만 청년고용을 위축시키고 기업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실제 입법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의 ‘연내 입법’ 추진과 달리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과 직무급제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당 안팎에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격 종합안을 먼저 제시하고, 노사가 이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해야 입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정부안이 부재하면 논의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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