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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 추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 간담회 논의 결과를 전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한다”고 강조했다.

결정은 최고위원회와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간담회 논의를 통해 내려졌다.

대통령실과도 사전에 조율했으며, 지도부 결정이 그대로 수용됐다.

당 지도부는 관세협상, APEC 성과, 대국민보고대회 등 국정에 집중할 시점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등으로 언급한 바 있다.

지도부 차원에서 법안 논의 가능성과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 모두 열려 있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법원 선고와 국민의힘의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가 논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으로 재판중지법은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