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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둘러싼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시장과 경기도의원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안산상록경찰서는 31일 현직 시장과 경기도의원 등 7명을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도의원은 김미숙(더불어민주당·군포3), 김시용(국민의힘·김포3), 서현옥(더불어민주당·평택3), 유종상(더불어민주당·광명3), 황세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 등 5명이다.

현직 시장 A씨는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이기환 전 도의원(수뢰 혐의로 구속기소)을 통해 전달한 현금 1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와 이 전 도의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실제 사업 진행 정황 등을 근거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경기도 내 여러 지자체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전·현직 공무원과 도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도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이 ITS 사업에 우선 배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사업이 확정되면 관련 업체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시는 김씨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업체를 통해 ITS 사업을 진행하다가 담당 업체를 변경하려 했고, 김씨는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시장에게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송치된 도의원 5명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전 도의원을 통해 김씨를 소개받고 골프장 이용료 등 수십만 원 상당의 향응 또는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조금이 ITS 사업에 배정되도록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의원 2명은 특조금 신청서 등 비공개 공문서를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전자정부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포시 전직 공무원 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송치했다. 그는 퇴직 후 ITS 관련 담당 공무원을 김씨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시장은 “이 전 도의원을 만난 적은 있으나 뇌물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당시 사업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주로 시정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해명했다.

반면 경찰은 김씨의 청탁이 실제 시정에 반영된 정황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수사는 경찰이 지난 4월 김씨가 안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씨가 다수의 도의원과 공직자에게 로비한 정황이 포착돼 전담수사팀(14명)이 꾸려졌고, 관련자 21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이기환 전 도의원을 포함해 박세원(무소속·화성3), 정승현(무소속·안산4) 의원은 수천만 원에서 2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최만식(더불어민주당·성남2) 의원은 향응 수수 혐의로 송치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씨를 포함한 총 21명(구속 7명·불구속 14명)을 송치했으며, 김씨가 건넨 수뢰액 3억9천여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ITS 사업을 둘러싼 지역 토착형 비리”라며 “전날 시장 등 송치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