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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당초 10월 개시 예정이었으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일정이 한 달가량 연기됐다. 복지부는 조사 일정 조정에 따라 수급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주요 복지급여 수급자 전반이다.

복지부는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해 10월 29일 오후 7시부터 11월 3일 오전 8시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복지급여 신청·접수, 조사·결정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등을 통한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 및 복지자격 연계(기초·차상위 등)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축된 일정 속에서도 수급자에게 조사결과와 소명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이의신청 접수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