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박균택_국회의원 사진[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수원지법 출신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3인 등이 내란재판 관련자를 감싸주는 행태가 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윤석열을 해괴한 논리로 석방시켰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덕수, 박성재 등 증거인멸 염려가 매우 큰 내란범죄 주요가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같이,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와 법관에 의한 재판 원칙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고 사법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전문을 확인하시어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