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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과 매우 실질적인 프레임워크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SBS뉴스영상캡쳐.2025.10.27)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稀土類) 수출 규제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협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세계 희토류 공급망 불안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의 근본적 긴장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과 매우 실질적인 프레임워크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미국이 예고했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대신,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연기하거나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은 자국산 희토류가 포함된 자석 및 관련 기술 제품의 수출 시 정부 허가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통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규제는 반도체·전기차·방위산업 등 주요 첨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번 합의로 중국이 규제 시행을 1년가량 연기하고, 미국은 농산물 수입 확대 등 일부 상호 교환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지배력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경계하며, 아프리카 등 제3국 광산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정제 기술이 글로벌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공급선 다변화는 중장기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희토류 및 자원개발 관련 국내 상장사들의 주가가 27일 장 초반 강세를 보였으며, 정부는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희토류는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의 핵심 소재”라며 “다변화 전략과 재활용 기술 개발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정치적 휴전이자 시장 불안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킨 조치”로 평가한다. 김성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의 수출 규제는 서로 맞물린 카드”라며 “양국 모두 단기적 이익을 위해 한발 물러선 것이지만, 공급망 주도권 경쟁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