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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럼프 대통령 SNS 캡쳐

미국 정부가 자국산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이를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자국 소프트웨어 관련 제품의 수출 통제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노트북과 항공기 엔진 등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광범위한 제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예고한 ‘중국에 대한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금지’ 방침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품목이나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든 산업 제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제한이 글로벌 공급망과 미중 무역 전반에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핵심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항공기 제어 시스템 등 어디까지를 포함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자국 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 AMD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은 이미 인공지능 칩 수출 제한 조치로 매출 손실을 경험한 바 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주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부총리 허리펑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사안이 주요 협상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약 55% 수준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최대 155%까지 인상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최근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다”고 언급하며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교류 전반에 미칠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