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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을 관장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부·처·청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국정 최일선에서 농민과 국민의 안전 및 현장을 책임져야 할 부처들이 내부 통제 부실이 드러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음주 운전·성비위·직무태만·갑질이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에 이르고, 중대 비위에도 견책·감봉 등 경징계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자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임직원 징계건수는 총 775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해경청이 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수부 129건, △농식품부 64건, △산림청 49건, △농진청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140건, △2022년 197건, △2023년 163건, △2024년 175건, △2025년 7월 기준 100건으로, 매년 세 자릿수의 징계가 이어지며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징계사유별 현황을 보면, 음주 운전이 105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 중 13.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성비위 100건(12.9%), 품위유지 의무 위반 96건(12.3%), 성실의무 위반 72건(9.2%), 직무태만 68건(8.7%),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갑질) 59건(7.6%)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음주운전·성비위·직무태만·갑질로 인한 징계건수가 전체 징계의 절반에 가까운 42.8%(332건)에 달했다.

 징계에 따른 처분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징계 중 경징계로 분류되는 견책과 감봉 처분을 받은 건은 총 439건으로 56.6%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사회에 갑질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징계한 59건 중 32건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윤준병 의원은 "공직사회가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대국민 신뢰는 무너지고, 음주 운전·갑질·성비위의 반복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관리 체계의 실패다”며 “봐주기식 징계를 근절하고 재발을 막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