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질의를 하고있다.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5·18 정신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도서가 전국 79곳의 공공도서관에 광범위하게 비치되어 있음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치나 대응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2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민사관과 독재 미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도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전국 79개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책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대부분의 증언에 따르면 강제연행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기술하는 등,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완결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CIA 보고서에 따르면, 5·18이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이었고, 폭동은 전문적인 선동꾼들이 일으켰다고 한다.’라며 무분별한 음모론을 제기했다. 

12·12 사태를 일으킨 하나회를 두고는 ‘혼돈의 회오리가 몰아칠 무렵, 시대의 부름에 따를 능력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던 집단이 바로 전두환을 중심으로 뭉친 하나회였다’라며 포장하는 등 군사독재 미화를 넘어 찬양하는 서술이 다수 확인됐다.

 이 도서는 리박스쿨과 교류한 것으로 알려진‘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주도해 제작했으며,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이 추천사를 작성했다. 김 이사장은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언론에서 거론되는데, 과거 리박스쿨 연구단 소속 정치학교장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24년 11월 26일‘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노조와의 대화’를 명목으로 대한교조 등과 차담회를 갖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현 의원은“5·18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식민사관을 주입하여 국민 통합을 해치는 도서는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며“역사를 갈등과 분열의 도구로 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도서관법 제20조 제5호는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및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협력을 명시하고 있다'며, '국립중앙도서관은 해당 조항에 근거해 문제 도서를 즉시 확인·정리하고, 전국 도서관의 소장 상황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