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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 원탁회의 출범식> 사진 (사진=교사노조연맹 제공)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원탁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원탁회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안민석 미래교육자치포럼 상임대표(전 국회의원)가 공동 제안해 마련됐다. 교육·학계·법조·시민사회 인사 144명이 참여해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50만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법은 OECD 국가 중 유례없는 민주주의 결함”이라며 “교사는 근무시간에는 정치중립을 지키되, 근무 외 시간에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60년 된 족쇄를 끊어내야 할 때”라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한국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누리 교수는 “정치적 금치산자들이 민주 시민을 기를 수는 없다”며 “교사가 정치적으로 입을 막힌 채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파시즘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실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현장이다. 교사의 시민적 권리가 회복돼야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민석 상임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모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입법 환경은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 정치기본권은 소수의 요구가 아닌,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과제”라며 “교사가 사회의 일원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아이들에게 진짜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월 21일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 원탁회의 출범식> 사진 (사진=교사노조연맹 제공)

현장에서는 교원단체와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금치산자인 교사가 민주 시민을 가르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제는 ‘좋아요’조차 두려운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정치중립의 이름으로 교사를 ‘뚜껑 속 벼룩’처럼 가두는 현실을 시민사회가 함께 깨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범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도 “교사의 권리는 곧 학생의 학습권”이라며 “사회 문제에 의견조차 낼 수 없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참석자들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국민 공감대 형성, 사회적 논의 확산을 공동 목표로 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원탁회의 측은 “교사는 특정 정당의 도구가 아니라 민주 시민을 기르는 시민교육의 주체”라며 “교육의 정치중립은 정치로부터의 중립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