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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양경찰청 유튜브 캡쳐

최근 5년간 해상사고가 14% 증가했음에도 해양경찰청의 구조 조직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불능 인원이 전년 대비 55% 증가해 구조 대응력 한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해상에서 총 1만8106건의 해상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이 기간 1만9343척의 선박과 10만7870명의 인명을 구조했으나, 349명이 구조되지 못했다. 지난해 구조불능 인원은 93명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특히 침몰 사고의 구조불능률은 40%에 달했다.

현재 해경의 수색·구조 조직은 구조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중특단), 항공대, 함정, 파출소로 구성돼 있으나 구조대를 제외한 모든 조직이 5년째 정원 미달 상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중특단 27명, 항공대 57명, 함정 495명, 파출소 217명 등 총 796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제공 : 어기구 의원실

해경은 신규 인력 확보를 군 출신이나 체육계 인재 등 외부 채용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구조 전문인력 양성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지방청 단위로 개별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국 단위 통합 교육 시스템이 없어 훈련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지난해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신설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으로 사업이 멈춰섰다. 이로 인해 구조 전문교육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상사고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구조인력 미충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조직의 전문 인력 확충과 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