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법관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늘어난다. 증원은 법안이 공포되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뤄진다.

대법관 증원이 완료하면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가 만들어진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두 개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이번 정부에서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위원장은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