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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역에서 차량이 급증하고 주요 항만에 유류 저장시설이 신축되는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다. 국제 제재 속에서도 북중러 3국 간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며, 북한이 사실상 ‘제재 회피형’ 지역경제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은 20일 발표한 보고서 ‘위성에서는 제재가 보이지 않는다’에서 “위성자료와 현장 사진, 최근 방북한 중국 전문가의 발언을 종합한 결과, 북한의 생산·물류 활동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양, 남포, 청진, 원산, 신의주, 혜산, 라선 등 6개 주요 도시에서 차량이 급증했다. 특히 공터가 차량 주차장으로 바뀌거나, 외곽 지역에 택시와 중장비가 집결하는 모습이 위성에서 확인됐다. 청진 남향시장 인근에서는 2019년엔 비어 있던 부지에 2024년 4월 기준 30여 대의 택시가 집결했으며, 개인이 기관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택시회사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연구원 보고서 갈무리 

통일연구원 보고서 갈무리 

중국 현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내 중고 내연기관차의 70%가 중국 창청(長城·GWM) 브랜드이며, 일본산 고급차도 일부 유입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차량 증가와 도로망 활성화는 북한 경제의 비공식 유통망이 살아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남포·원산·청진·나선 등 주요 항만에서도 유류 저장시설이 대폭 늘어난 정황이 포착됐다. 남포항의 유류탱크는 2019년 19개에서 올해 6월 기준 36개로 늘었으며, 3곳이 추가로 건설 중이다. 또 남포역 인근에는 ‘내륙형 유류창고’가 신설돼 평양 등 수도권 산업지대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중간 비축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연구위원은 “북중러 간 분업 구조가 제재 회피와 자원 순환을 결합한 폐쇄형 지역경제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제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대북정책 운영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의 비정치적 협력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은 제재의 엄격한 유지와 현실적 적응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