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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쳐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10월부터 종량제봉투 단속이 강화된다’, ‘과태료 10만~80만원 폭탄을 맞았다’ 등 허위정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없으며, 단속 강화나 과태료 상향을 지자체에 요청한 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유튜브 캡쳐

최근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는 “전국적으로 단속이 강화돼 과태료 폭탄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 잇따라 게재됐다. 일부 영상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근무했다”는 설정 아래 ▲라면·과자봉지를 종량제봉투에 버려 20만원 ▲두부 용기 세척 미흡으로 9만원 ▲볼펜을 버려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허위사례를 제시했다.

이 영상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규정이 너무 복잡하다”, “지자체가 과도하게 단속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기후부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관련 허위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공식 누리집 ‘분리배출.kr’을 안내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730개 생활폐기물 품목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사진, 예시, 자주 묻는 질문(FAQ)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분리배출 제도는 국민 참여가 핵심인 만큼, 허위정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다”며 “생활 속 궁금증은 해당 지자체나 ‘분리배출.kr’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