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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라남도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 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유출, 소득 불안정 등으로 지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일 전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인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시·군의 절반을 넘어섰고, 농촌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제 농어촌을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라며 “경기도 가평과 전남 구례 등에서 시행된 시범사업은 소비 증가, 소상공인 매출 확대, 청년 정착률 상승 등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지정한 시범지역은 6곳에 불과해 지역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나 디지털화폐 기반의 순환형 지급체계와 결합될 경우, 농촌은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경제 공동체로 재도약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은 국가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위한 미래 전략 투자”라고 밝혔다.

전남 국회의원 10인은 “정부는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지방 재정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김문수, 김원이, 문금주, 박지원, 서삼석, 신정훈, 이개호, 조계원, 주철현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