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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제작된 ‘훈증더미’가 제때 제거되지 않아 대형 산불의 불쏘시개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해 방제를 위한 조치가 오히려 환경 재난의 요인으로 돌변한 셈이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21년 30만 그루에서 2024년 148만 그루로 5배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훈증더미 설치 규모도 같은 기간 25만 개에서 72만 개로 급증했다.

문 의원은 올해 안동 대형 산불 당시 19만 개, 울주 산불 지역에는 4,500개의 훈증더미가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현장 주민 일부는 “불길이 훈증더미에서 다시 치솟는 장면을 봤다”고 증언했다.

훈증더미는 설치 후 6개월이 지나면 제거할 수 있지만, 산림청은 이를 장기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전국에 제작된 훈증더미는 218만 개로, 이 가운데 제거된 것은 37만 개(17%)에 불과하다. 나머지 181만 개는 여전히 산속 곳곳에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훈증더미와 산불 확산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지 않았고, 산불 예측에 활용되는 ‘산불확산시스템’에도 관련 정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산불 대응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금주 의원

문금주 의원은 “재선충병 방제와 산불 예방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산림관리’임에도 산림청은 이를 서로 다른 사업으로 나누어 관리해왔다”며 “훈증더미가 산불의 연료로 변하는 상황이 반복됐는데도 그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산림을 조각조각 나누어 보는 분절 행정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을 막을 수 없다”며 “방제와 예방을 통합하는 산림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산림정책의 구조적 한계로 보고 있다. 병해 방제, 산불 예방, 수자원 관리 등 개별 정책이 서로 단절된 상태로 추진되면서 산림 전체의 생태적 순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훈증더미 제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훈증더미의 연료량이 산불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산불 예측 시스템에 반영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