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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좁은 통로암거(암거형 통로)의 확장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고속도로 건설로 생활권이 분리돼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전거 통행 기준으로 설계된 기존 암거가 차량 통행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폭 5m 미만 통로암거는 전국 2,396개소로 전체의 47.3%를 차지했다.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폭 6m 이상 암거는 249개소, 이 가운데 충남 지역은 19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지자체에만 재정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와 도로공사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현재 통로암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교통량과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통로암거 확장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진석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