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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SNS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펀드를 두고 “한국이 선불(up front)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는 미국의 관세 인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라며 “미국 경제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7월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양해각서(MOU) 체결이 3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 주요 재벌 기업들이 현금 형태로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변동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협상 국면에서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이라며 “3500억 달러를 일시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외환시장이 크게 출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이 일부 입장을 조정해가고 있으며, 접점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장관은 “미국의 ‘원샷 현찰 투자’ 요구는 후퇴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전까지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 내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재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는 관세 인하를 ‘미국이 돈을 받는 거래’로 포장하며 국내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며 “한국이 실제로 ‘선불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