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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박철희 ] 정부가 어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예산 회계계정 변경 과정에서 지자체 혼선을 초래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유예기간 없이 예산 계정을 변경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사업 신청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전라남도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수부의 일방적인 예산 계정 변경 통보로 인해 장흥군과 목포시는 2026년도 사업 공모에 지원하지 못하게 됐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운영됐으나, 2026년부터는 시·군·구 자율계정으로 이관돼 추진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변경사항이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통보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9월에 사업 공모가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8월에 통보된 변경은 사실상 준비 시간을 박탈한 셈이다.

장흥군은 올해 5월 초 ‘2026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용역’ 추진 계획안을 군수 결재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해수부의 예산 계정 변경으로 사업 지원이 불발되며 용역 계획을 변경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문금주 의원은 “중앙정부의 졸속 행정으로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갈 위기”라며 “사업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지역 발전의 속도를 늦추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유예기간을 두어 2026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