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과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헌법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며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사실상 두 국가임을 인정하지만 법률상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팀 내 ‘자주파-동맹파 갈등’ 논란과 핵무장 주장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이에 정 장관은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는 것이고, 동맹이 없는 자주는 고립을 초래한다”며 “우리 외교안보팀은 모두 자주적 동맹파이며, 완전한 원팀”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북쪽이 핵을 갖고 있으니 우리도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정 장관은 “김기현 의원과 같은 맥락의 주장인데,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가능성이 꽤 높다”고 답했다. 그는 “2019년 오사카 G20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 한 번으로 30시간 만에 판문점 회담을 성사시켰다”며 “이번에도 마지막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중국·러시아를 배경으로 핵무력을 과시했는데, 이는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라며 “결국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축소·통폐합된 회담·교류협력 조직을 복원하고, 정원을 67명 증원하는 조직 개편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 개편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남북관계관리단’ 산하에 축소된 남북회담본부, 평화교류실,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복원·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인권인도실’을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개편해, 북한인권 문제 중심에서 벗어나 이산가족 상봉 등 실질적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정 장관은 “이번 개편은 남북 간 대화 복원과 인도적 협력 확대를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라며 “통일부가 다시 평화와 상생의 중심 부처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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