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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尹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공공기관 기능 마비 우려” (사진=박수현 의원실)

윤석열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둔 시점부터 제22대 대선 직전까지 무더기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가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내 인사 현황 (사진=박수현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2025년 6월 3일 대선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총 136명의 인사가 단행됐다.

이 중 문체부는 기관 98명, 위원회 26명 등 총 124명을, 국가유산청은 12명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1월 19일 구속된 이후부터 3월 7일 구속 취소 결정이 있기까지 72명의 인사가 몰렸고, 4월 4일 탄핵소추안 인용 이후 대선 직전까지 29명이 추가 임명됐다.

박 의원은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특정 인사가 집중되는 패턴이 반복됐다”며 “이는 명백한 정권 말기 알박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행정 경험이 거의 없는 관료 출신이다. 국무조정실 근무 경력이 대부분임에도 문체부 종무실장으로 전보된 지 1년 만에 예술인복지재단 대표로 임명돼 “전문성 부족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는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보고 연루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경영본부장 내정이 무산된 뒤, 이번에 다시 요직에 기용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 역시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 창단한 극단 ‘광대무변’의 대표 출신으로, 장관과의 개인적 인연이 임명에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사장은 반장 분량의 이력서만 제출하고도 연 1억2천5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사장직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런 인사가 반복되면 새 정부가 들어서도 기관의 자율성과 정책 추진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절차적 하자나 위법이 확인된다면 임명 적정성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